“이미 예비창업패키지를 받았는데, 다른 창업지원사업도 신청해도 될까?” “정부지원금은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?” 이런 고민은 정부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창업자라면 반드시 마주치는 질문입니다.
결론부터 말하면, 일부 사업은 중복 신청 가능하지만, 목적이 겹치면 중복 수혜가 제한됩니다. 이 글에서는 정부 창업지원사업 중복 신청 기준, 허용 범위,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1. 중복 ‘신청’과 중복 ‘수혜’는 다르다
- 중복 신청: 둘 이상의 사업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
- 중복 수혜: 실제로 둘 이상의 사업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
신청은 자유롭지만, 선정 시 중복 수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2. 어떤 경우 중복이 허용될까?
다음과 같은 경우는 중복 신청 및 수혜가 비교적 허용됩니다.
- 사업 목적이 다를 때 예: 예비창업패키지(사업화 지원) +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R&D)
- 지원 시기가 다를 때 예: 2024년 초기창업패키지 + 2025년 스마트공장 구축사업
- 지자체/중앙정부 각각 다른 사업일 때 예: 서울시 창업사업 + 중기부 창업사업
3. 중복 수혜 제한이 있는 경우
- 같은 해에 동일 목적의 창업지원금 2개 이상 수혜는 제한
- 1인당 사업화 자금 1건만 원칙 (예외 있음)
- 청년창업사관학교 수혜 이력자는 유사 사업 신청 제한
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, 사업 중단, 향후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.
4. 실전 Q&A 예시
Q1.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?
👉 신청은 가능하지만, 동시에 선정되어 중복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. 1곳 선정 시 나머지는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.
Q2.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?
👉 가능성 높습니다. 단, 사업 목적 중복 여부 확인 필수. 실제 여러 창업자들이 서울시 사업과 중기부 사업을 병행 수혜한 사례 있음.
Q3. R&D사업과 창업패키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👉 대부분 가능. 사업화 vs 기술개발로 목적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입니다.
5. 마무리｜전략적으로 중복을 활용하자
정부지원사업은 제대로 이해하고, 계획적으로 중복 신청하면 더 큰 기회가 됩니다. 하지만 목적과 시기를 잘못 조율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도 있죠.
따라서 공고문을 철저히 검토하고, 선정 후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수혜 여부를 결정하세요.
중복 수혜는 '금지'가 아니라, '전략'입니다.
✔ 참고자료: